먼저 설립 조건을 확정해야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자본금·본점 주소·회사 형태와 설립방식을 정리합니다
비용 계산 전에 주식회사인지 다른 회사 형태인지, 발기설립인지 모집설립인지,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가 어디인지 정리합니다. 본점 위치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자본금 역시 계산 입력값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 후보와 설립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서로 다른 조건의 예상액을 비교표로 기록하세요.
직접 진행과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도 구분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안내하는 세금·수수료가 대행 보수, 임대차 보증금, 인감 제작, 우편·인증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각 계산결과가 어떤 항목을 포함하는지 화면과 상담 내역을 보관하세요.
근거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 예상비용 계산
세금과 등기 수수료를 별도 항목으로 봅니다등록면허세는 주소·자본금·감면 조건 확인이 핵심
법인설립 관련 공과금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용 세액은 자본금과 본점 위치, 법정 중과 지역 해당 여부, 업종·창업 유형별 감면 조건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소라고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거나, 창업기업이라는 사유만으로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등기소 신청 수수료 등 등기 관련 비용은 신청 방식과 업무 종류를 공식 수수료 안내로 확인합니다. 여러 임원의 취임·퇴임 변경등기를 한 번에 신청하는지, 등기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비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게시물의 정액 금액을 현재 설립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접수 직전 정부 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공증·전문가 보수와 사업장 준비비를 따로 잡습니다서비스 이용 여부와 거래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정관 인증 또는 공증이 필요한지 여부는 회사 형태, 설립 방식과 자본금 등 법정 요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보수는 맡기는 업무 범위, 서류 보정, 주소 이전이나 추가 등기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견적서에서 기본 업무와 별도 청구 항목을 확인합니다.
법인 설립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선납 임차료, 공유오피스 이용료, 사업장 인감·증명서 발급, 우편·전자서명 비용은 등기세와 다른 창업 비용입니다. 법인설립 비용 총액을 계산할 때 이런 초기 운영비를 포함할지, 등기 행정비용만 볼지 먼저 기준을 정해야 업체 견적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90조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생기는 설립비용 등
| 비용 묶음 | 살펴볼 항목 | 확인 방법 |
|---|---|---|
| 세금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중과·감면 여부 | 본점 주소·자본금·업종 기준을 지자체와 공식 계산기에서 확인 |
| 등기 | 전자·서면 신청 수수료와 등기 목적별 비용 | 인터넷등기소의 최신 수수료·신청 안내 확인 |
| 공증·전문가 | 정관 인증 필요성, 대행 범위와 추가 보수 | 회사 형태와 자본금 검토 후 항목별 견적서 수령 |
| 사업장·준비 | 임대차, 인감·증명, 우편·전자서명 준비 | 등기 행정비용과 구분해 초기 운영 예산으로 관리 |
온라인 시스템에서 예상액을 확인하는 순서계산 화면의 입력값과 결과 근거를 저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설립비용 계산 메뉴를 엽니다.
- 설립할 회사 유형,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 등 요구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 예상비용 항목별 산식·세금·교육세 등 결과를 확인하고 입력조건을 기록합니다.
- 중과·감면 해당 여부와 예외를 주소지 관할 지자체 또는 공식 도움말로 대조합니다.
- 전문가를 이용한다면 계산된 공과금과 대행 보수를 분리해 견적서에 표시하도록 요청합니다.
- 실제 납부 직전 납부번호, 과세대상 정보와 최종 부과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계산기는 예상액 검토에 유용하지만 세무·등기기관의 최종 심사나 개별 감면 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소·회사 형태·자본금 입력이 실제 신청과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임의로 다른 경로에서 납부해 전자설립 절차의 납부정보가 연결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에 표시된 납부번호와 절차를 따르세요.
근거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 절차·비용 안내
견적서와 실제 지출을 비교해 추가 비용을 막습니다대행 계약 전 포함·제외 항목을 문서로 확인
대행 견적에는 세금·등기 수수료와 서비스 보수가 함께 적힐 수도 있고, 공과금은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견적 요청 때 회사 형태, 자본금, 본점 주소, 정관·임원 구성과 인허가 업종 여부를 같은 조건으로 전달하세요. 서류 보정, 정관 추가 조항, 임원 변경, 사업자등록 지원, 주소 변경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설립 뒤에 추가로 내는 비용이 생기면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것인지 영수증·납부서·세금계산서와 연결해 기록합니다. 법인 자본금과 회사 설립비용은 같은 금액이 아니며, 개인 카드로 낸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반영할 때는 사업 관련성·지출증빙과 회계처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비용을 세무상 공제하기 전에 지출의 실질을 봅니다설립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손금 처리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생기고, 사업과 관련해 발생·지출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때 결제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금액을 같은 계정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설립될 법인에 귀속되는 업무인지, 법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한 근거가 있는지, 이미 설립된 뒤의 영업 지출인지부터 정리하세요.
등기세·신청 수수료·전문가 보수와 사업장 보증금·비품·선급 임차료는 경제적 성격이 다릅니다. 일부는 세금이나 수수료, 일부는 취득한 자산·보증금·선급금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 손금 인정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급받는 자, 공급 시기, 사업 관련성, 공제 제한과 자산 분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설립 전에 먼저 결제했다면 영수증 외에 지출일, 공급자, 실제 이용 법인, 지출 목적, 법인 부담 승인과 상환 내역을 함께 남기세요. 여러 회사가 함께 준비한 프로젝트 비용이나 해외 자회사 설립비처럼 비용 귀속이 복잡한 사례는 국세청 회신에서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손비인지 회수할 채권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회신을 모든 신설법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의사결정·송금 기록을 모아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출 유형 | 함께 보관할 자료 | 확인 사항 |
|---|---|---|
| 등록면허세·등기 수수료 | 전자납부 확인서, 등기 접수증, 신청정보 | 신청 법인·주소·자본금 및 실제 납부액이 맞는가? |
| 법무·공증 등 보수 | 위임계약서, 수행 내역, 세금계산서·영수증 | 법인이 부담한 업무와 대행 범위가 확인되는가? |
| 대표자 개인 대납 | 개인 결제자료, 원본 증빙, 법인 승인·상환 내역 | 비용의 실제 귀속과 대표자·법인 간 채권채무가 기록됐는가? |
| 보증금·비품·선급금 | 임대차·구매 계약서, 인수·검수 자료 | 당기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할 성격은 아닌가? |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근거 확인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인 지출 비용의 실질 판단 사례
법인설립 비용 자주 묻는 질문현재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고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 비용은 정해진 고정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회사 형태, 자본금, 본점 위치, 공증·대행 이용 여부와 사업장 준비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계산 결과가 최종 납부액인가요?
계산 화면의 입력조건을 반영한 예상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종 납부 전 관할기관의 과세·감면 판단과 납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수도권이면 등록면허세가 모두 같은가요?
주소지의 법정 지역 구분, 설립 조건, 업종과 감면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적용 시점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 대행료도 설립비용 계산기에 포함되나요?
계산기 표시 항목과 대행업체 견적은 구분해 확인하세요. 대행 범위·공과금 포함 여부·추가 보수 조건을 문서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 설립비용을 자본금으로 납부하나요?
자본금과 설립을 위해 실제 부담하는 세금·수수료·보수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납입 자본금과 법인 설립비용의 회계 처리는 거래 증빙을 갖춰 별도로 검토하세요.
법인 설립 때 쓴 돈은 모두 법인세 비용으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지출의 실제 귀속, 사업 관련성, 지출 시점, 자산성,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근거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손금과 부가가치세 공제가 함께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자가 법인 설립 비용을 먼저 냈으면 어떻게 기록하나요?
결제내역과 증빙에 더해 지출 목적, 법인과의 관계, 법인의 부담 승인과 상환 자료를 연결해 보관하세요. 비용인지 대표자 대여금 등 다른 항목인지 장부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과 감면 기준은 본점 위치, 자본금, 회사 형태 및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일반 안내이며 실제 부과액이나 세무상 공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신고 전에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등기소,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