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 어떤 문서인지 먼저 이해합니다회사 내부 규칙이면서 설립과 등기의 출발점입니다
주식회사 정관은 회사의 목적, 상호, 주식과 기관 운영 등 조직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상법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고, 설립 방식과 자본금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증·인증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둡니다. 정관은 인터넷에 공개된 예시 문구를 복사하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의 결의와 실제 사업을 반영해 회사별로 확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적은 내용과 법인등기부에 올라가는 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에 쓰는 정보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문서는 아닙니다. 정관에 목적을 넣었다고 사업자등록이나 업종별 인허가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 전체 단계는 온라인 법인설립 준비 체크리스트와 함께 보고, 사업목적의 구체성과 인허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근거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회사 설립과 정관 작성
상법상 절대적 기재사항을 체크합니다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9조는 발기인이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주식회사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입니다. 각 발기인은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무액면주식이나 종류주식 등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일반 액면주식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주식 구조와 설립 시 발행사항은 정관의 문구와 발기인 전원의 결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법과 설립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형태나 설립 방식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지도 판단하세요.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89조 정관의 작성과 절대적 기재사항
| 기재사항 | 정관에 적을 내용 | 함께 대조할 자료 |
|---|---|---|
| 목적 | 회사가 영위할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 실제 사업계획, 업종별 허가·신고 기준 |
| 상호 | 법인등기에 사용할 정식 회사명 | 상호 검색 결과, 정관·설립신청서 |
| 발행주식 총수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 설립 시 발행주식 및 주주별 인수 계획 |
| 1주의 금액 | 액면주식 발행 시 1주의 액면가액 | 주식 수, 자본금 계산, 주식발행사항 |
| 본점·공고 | 본점 소재지와 공고를 게재할 방법 | 임대차·주소 자료, 공고 매체 접근성 |
| 발기인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법정 기재사항 | 발기인 신원정보, 서명·날인과 변경 여부 |
목적 조항은 실제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씁니다넓고 추상적인 표현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사업목적을 사회통념상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도록 안내합니다. 제조업·도소매업처럼 지나치게 넓은 이름만 쓰기보다 취급 대상이나 제공할 용역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표준산업분류 참고 기능과 주요 보정사유 안내를 활용하되, 코드 선택이 개별 업종 인허가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을 무제한으로 넣기보다 가까운 시기에 실제 추진할 업무와 향후 가능한 사업을 나눠 검토합니다. 금융·의료·교육·운송 등 규제 업종은 목적 조항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지 별도 법령과 관할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목적,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업태·종목, 실제 인허가 범위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설립 전 표로 대조하세요.
근거 확인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주요 보정사유 안내, 사업목적 작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상대적·임의 조항을 검토합니다기본정관 문구를 그대로 두기 전에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합니다
필수항목을 채운 뒤에는 이사 수와 대표권,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주식 양도와 종류주식, 배당, 공고 등 회사 상황에 필요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어떤 조항은 상법에 기본 규정이 있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고, 어떤 조항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강행규정과 충돌하는 문구나 주주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창업자 수와 지분, 자본금 규모, 투자 유치 계획, 의사결정 방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창업자가 주식을 보유한다면 의결권과 양도, 추가 발행 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외부 투자를 고려한다면 창업자 간 합의만으로 충분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정관, 주주 간 계약, 주식발행 및 회사 결의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리해 자문을 받으세요.
근거 확인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정관 작성 단계별 매뉴얼
작성·서명 전에 문서 간 숫자와 명칭을 맞춥니다정관·발기인 결정·설립신청의 기준일을 통일합니다
- 설립할 회사 형태와 설립 방식을 확정하고 해당 형태에 맞는 최신 정관 서식을 확인합니다.
- 필수 기재사항을 상법 제289조와 대조해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표시합니다.
- 회사명·본점·목적·주식 수·액면가·설립 시 발행주식 수를 정관과 관련 서류에서 비교합니다.
- 주주별 인수 주식 수와 납입 계획이 정관, 주식발행사항, 잔액증명 등 증빙과 맞는지 계산합니다.
- 공고방법과 기관 구성, 주식 관련 조항이 실제 회사 운영 방식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 발기인 전원이 동일한 최종본을 확인한 뒤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전자신청이나 공증이 필요한지 설립 형태·자본금·절차별로 확인하고 제출본을 별도 보관합니다.
정관 작성에서 자주 묻는 질문회사 유형과 설립 방식별 차이를 함께 확인합니다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기본정관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기본 양식은 작성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사업목적·주식·기관 구성 등 회사별 상황을 반영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입력한 내용이 실제 사업이나 주주 합의와 다르면 보정 또는 향후 분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 따라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총수, 액면주식의 1주 금액, 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종류와 설립 방식에 따른 적용은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정관에 사업목적을 많이 적으면 인허가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목적 기재와 사업자등록, 업종별 허가·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실제 제공할 서비스와 주무기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기인 전원이 서명해야 하나요?
상법 제289조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전자문서·전자서명 및 공증 적용 여부는 설립 방식과 자본금 등에 맞춰 확인하세요.
정관을 작성하면 법인 설립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정관 작성 이후 주식발행·출자, 임원 관련 문서, 세금 신고와 설립등기 등 다른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와 인허가·사업자등록 상태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상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법인 형태, 설립 방법, 주식 종류와 업종에 따라 정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작성·제출 전에 최신 조문과 관할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