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과 사건 대리는 같은 서비스가 아닙니다무엇을 어디까지 도움받을 수 있는지 확인
공공기관의 무료 법률상담은 모든 창업자에게 무제한 계약 검토나 소송대리를 제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관에 따라 일반 법률정보, 예약 상담, 조정·구조 연계, 특정 거래피해의 전문 자문처럼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상담 결과만으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소송에서 이긴다고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 예약, 법률정보 안내, 법률똑똑이 챗봇 등을 운영합니다. 공단은 챗봇 답변을 참고 정보로 제공하며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예약 전에 공단의 대상 사건, 예약 경로와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상담 후 소송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 대상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근거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똑똑이·상담예약 이용 안내
근거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누리집 상담 및 구조 안내
지원 자격과 비용을 예약 전에 다시 확인무료 여부만 보고 기관을 고르지 않기
무료 상담이라는 표현은 상담 자체의 비용, 사건자료의 사전 검토, 소송대리까지 모두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자 유형, 피해 상황, 소득이나 사건 성격에 따라 접수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상담료, 대상, 예약 방식과 후속 법률구조 조건을 각각 확인하고, 상담이 접수되지 않을 때 이용할 대체 경로도 준비하세요.
문제 유형별로 공식 창구를 나누어 찾습니다임대차·일반 계약·불공정 거래를 구별
사무실 임대차나 일반 계약 해석처럼 구체적인 법률 질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분야와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등 지역 기반 상담은 제공 지역, 배정된 상담 분야, 예약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의 요건 심사와 별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납품대금 미지급, 수탁·위탁 거래상 불공정 행위 등 중소기업 간 거래피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불공정거래 신고·상담 안내에서 전담변호사 법률자문 가능 여부와 접수 경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창업계약을 무료로 검토해 주는 일반 서비스와 다릅니다. 사업자 규모·거래 유형·피해 사실이 지원 대상인지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와 연계 절차
근거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피해 중소기업 무료 법률상담 안내
| 문제 상황 | 먼저 확인할 공식 창구 | 신청 전에 물어볼 내용 |
|---|---|---|
| 임대차·일반 계약 문구 질문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및 지역 법률상담 | 상담 분야, 예약 대기, 계약서 사전 제출 가능 여부 |
| 납품·수탁·위탁 거래 피해 |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 신고·상담 안내 | 피해 중소기업 요건, 거래 증빙, 자문 범위와 신청기한 |
| 소송 또는 법률구조가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안내 | 소득·사건별 대상 요건, 필요 서류, 비용과 심사 절차 |
| 계약상 분쟁이 이미 진행 중 | 해당 기관 상담 후 필요하면 변호사·노무사 등 자격 전문가 | 상대방 답변기한, 보전할 증거, 관할과 시효 위험 |
상담 전에 사건 자료를 한 장으로 정리긴 설명보다 날짜와 증거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상담자는 사업의 배경보다 쟁점과 원하는 도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건이 시작된 날짜, 계약 체결일과 갱신일, 약속된 이행일, 문제를 발견한 때,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짜를 순서대로 적으세요. 계약서의 해당 조항과 실제로 다르게 이행된 내용을 연결하고, 상담에서 답을 받고 싶은 질문을 세 개 안팎으로 좁힙니다.
상담 자료에는 거래계약서와 부속합의, 견적서·발주서·세금계산서, 입금·미수금 내역, 전자우편과 문자, 이행·검수 기록, 상대방의 답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제출본은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 추려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직원 개인 연락처 등 민감정보는 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가리세요.
| 자료 | 확인할 질문 |
|---|---|
| 계약서·발주서·변경 합의 | 당사자, 계약 범위, 대금, 납기, 해지·분쟁 조항은 무엇인가 |
| 거래·정산 기록 | 청구액, 지급액, 미수액과 각 지급기일을 증빙할 수 있는가 |
| 메시지·공문·전자우편 | 상대방이 무엇을 언제 약속하거나 거절했는가 |
| 사건 연표와 질문 목록 | 다음 기한, 당장 할 조치, 상담으로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 |
상담 사칭과 선입금 요구도 주의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이나 공단 변호사를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에 주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상담·구조 신청은 기관 공식 누리집의 예약 절차와 공식 연락처를 이용하고, SNS 계정이나 낯선 메신저가 보낸 “지원금 수령을 위한 수수료”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이미 송금했거나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면 은행과 수사기관에 즉시 문의하고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 직전이거나 상대방의 법적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일반 정보만으로 결정을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문서와 기한을 가지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무료 상담이 연결되지 않더라도 계약서 원본, 통지 기한, 소멸시효와 자료 보존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 사칭 주의 및 공식 상담 안내
상담 신청 순서기관 확인부터 후속조치 기록까지
- 문제를 계약, 임대차, 납품·위탁 거래, 노동, 지식재산 등으로 분류합니다.
-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상담 대상, 분야, 예약 방법, 비용·구조 요건을 확인합니다.
- 계약 조항과 사건 연표, 거래 증빙을 정리하고 개인정보를 최소화합니다.
- 상담 시 원하는 답이 문서 해석인지, 기관 신고인지, 소송구조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 상담 결과와 추가 제출자료, 회신 예정일, 직접 이행할 다음 기한을 기록합니다.
- 중요 계약이나 소송 대응은 필요하면 변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추가 검토받습니다.
기관 지원사업의 대상과 신청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전 홍보글의 연락처·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공공 상담 경로 안내이며 특정 계약의 법률의견이나 승소 가능성 판단이 아닙니다.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창업자면 누구나 무료로 계약서 전체를 검토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관마다 대상, 상담 분야, 서면 검토 가능 여부와 횟수가 다릅니다. 공식 안내에서 지원범위를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으면 변호사가 소송도 무료로 해주나요
상담과 소송구조는 별도 절차입니다. 사건과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할 수 있으므로 구조 대상, 제출서류와 비용 여부를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납품대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부터 문의하나요
수탁·위탁 거래나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신고·상담 안내에서 대상 요건과 전담 법률자문 경로를 확인하세요. 일반 채권 문제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나요
계약서와 변경합의, 거래·정산 기록,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날짜별 사건 경과와 질문 목록을 준비하세요. 원본은 보존하고 불필요한 민감정보는 가립니다.
SNS로 무료 법률지원 신청 링크를 받았는데 괜찮나요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같은 사업과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상담이나 구조를 빌미로 개인 계좌 송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공식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 공간을 빌리거나 기존 매장 안에 입점할 때의 계약 조건은 샵인샵 계약 점검 가이드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준비 단계는 사업자등록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