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확인할 것어떤 거래를 얼마에 하기로 합의했나요

주소와 동·호수, 매매·임대차 대금, 계약금·잔금 지급일, 입주일, 특약 등에 관해 당사자가 합의했는지 확인합니다. 중개사에게만 전달한 의사와 소유자의 승낙도 구분해야 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계좌이체 메모, 영수증, 중개사가 보낸 매물 자료를 시간순으로 보관하세요. “가계약”이라는 제목의 짧은 메모만으로 법적 성격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포기·배액상환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매매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교부했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든 가계약금에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된 계약이 있었는지, 받은 돈이 계약금인지 단순 보관금인지, 별도 반환 약정이 있는지와 이행 착수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65조

돌려받고 싶을 때일방적 통보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예약금은 돌려주기로 명시한 자료가 있다면 그 기록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계약이 성립하고 해약금 성격으로 약정했다면 단순 변심만으로 전액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지와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를 문서로 알리고, 분쟁이 생기면 계약 자료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세요.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보낸 경우에도 실제 약정한 전체 계약금과 해제 조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대법원 판례: 계약금 일부 지급과 해제 관련 쟁점

보내기 전 예방 체크반환 조건을 서면으로 먼저 정하세요

계약 당사자와 등기상 소유자, 대리권과 계좌 명의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는 목적물, 금액, 송금 목적,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의 반환 기준과 반환기한을 문자라도 명시해 양쪽이 확인하도록 하세요. 중개 수수료나 특약이 따로 정해지는지도 기록합니다. 매물 권리관계 확인은 임대차 등기 확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이라고 쓰면 무조건 반환받나요?

아닙니다. 합의 내용과 계약 성립,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취소하면 언제나 두 배를 받나요?

모든 예약금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는 계약금인지와 해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민법과 판례 확인. 개별 분쟁의 결론은 계약 내용·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보냈다면예정했던 전체 계약금과 실제 이체액을 나눕니다

당사자가 계약금을 얼마로 정했는지와 실제 먼저 보낸 금액이 얼마인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만 지급됐다는 이유로 해제 시 그 일부만 포기하거나 두 배만 반환하면 언제나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판례도 구체적인 약정과 계약금 규모를 살펴 해제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체 내역과 함께 문자에 쓰인 전체 계약금, 나머지 지급 예정일, 위약 조건을 정리하세요.

중개사가 받은 돈최종 수령인과 전달 조건을 확인합니다

중개사 계좌로 보낸 돈이 임대인·매도인에게 전달됐는지, 중개사가 단순 보관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송금 당시 설명을 요청하고 입금 확인서와 계좌정보를 보관하세요. 중개사가 “무조건 돌려준다”거나 “절대 못 돌려준다”고 말해도 그것만으로 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상대방의 의사와 문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확인 방법도 송금 전 점검하세요.

반환 판단에 필요한 기록
기록왜 필요한가
대화 내용가격·계약 조건과 반환 약정 확인
이체 내역금액·시각·수령 계좌 확인
등기·위임 자료계약 상대방과 소유자·대리권 확인
계약서 초안합의된 특약과 미합의 항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