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범위결과물과 제외 항목을 같이 적습니다

글이라면 주제·분량·자료 제공자·게시 매체를, 영상이라면 길이·해상도·자막·원본 파일 제공 여부를 명시합니다. 작업이 여러 단계라면 기획안, 초안, 최종본의 제출일을 나누세요. 제공할 원자료, 참고 이미지의 저작권 확보 책임, 촬영 장소나 출연자 섭외 주체도 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무제한 수정”처럼 해석이 넓은 표현보다 수정 요청 기한과 포함 횟수, 범위를 벗어난 추가 작업의 견적 절차가 분명합니다.

검수와 지급승인 지연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도 정합니다

총액 외에 선금과 잔금, 청구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지급 기한과 결제 수단을 적습니다. 결과물을 받은 사람이 언제까지 검수 의견을 내야 하는지, 답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합의해 두세요. 외주를 받은 쪽은 발주자가 준 수정 지시와 새 일정, 추가 대금 합의를 메시지나 전자문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계약상 권리·의무나 근로자성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물의 권리이용허락과 양도 중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전부·일부 양도 계약서 양식을 각각 제공합니다. 이용허락이라면 사용 매체, 기간, 지역, 2차 가공,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지 적고, 양도라면 어떤 권리를 넘기는지와 대가를 명확히 하세요. 발주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 방식이 허락됐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공동 창작이나 제3자 이미지·음악이 포함되면 그 권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표준계약서 양식

중도 종료와 분쟁이미 한 작업의 처리 기준을 세웁니다

발주자의 자료 제공 지연, 작업자의 납기 지연, 프로젝트 취소 때 미완성 결과물과 선금·기성금이 어떻게 되는지 정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는 어디로 보내고 며칠 후 효력이 나는지, 전달받은 원자료와 개인정보를 어떻게 삭제·반환할지도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필요한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되 그대로 붙여 넣지 말고 실제 업무에 맞게 수정하세요. 법률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금액이 크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자료실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외주 대금을 내면 저작권을 모두 갖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서 이용허락인지 양도인지, 어떤 권리와 매체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작업을 중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나요?

이미 수행한 작업과 해지·정산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작업 기록을 대조하세요.

2026년 10월 7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계약서 자료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작성 점검표이며 개별 계약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료와 계정 접근작업에 필요한 권한만 넘깁니다

프리랜서에게 웹사이트 관리자 전체 비밀번호를 주기보다 작업 범위에 필요한 계정을 따로 만들고 종료 후 권한을 회수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정보·고객 자료가 포함된다면 목적 외 사용과 외부 저장 여부를 계약에서 분명히 하세요. 발주자가 제공한 사진·음원에 이용권한이 없으면 작업자도 결과물을 안전하게 납품하기 어렵습니다. 제공 자료의 출처와 허용 범위를 함께 기록합니다.

결과물 인수원본 파일과 사용 권한은 다릅니다

최종 이미지·영상 파일을 받았더라도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을 제공받는지, 이후 다른 업체가 수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원본 제공 여부, 폰트·템플릿·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기간을 계약서에 적으세요. 납품 이후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오류 수정의 범위도 정하면 프로젝트가 끝없이 늘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부업 계약·세금 체크리스트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주 계약서 점검표
항목적을 내용
범위결과물·규격·제외 업무
일정초안·최종 납품·검수 기한
비용총액·선금·잔금·추가 작업
권리이용허락 또는 양도·매체·기간
종료중도 취소·자료 반환·계정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