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안내 원문과 사건 정보를 먼저 보존전화 설명만으로 제출 항목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전자신청 진행 화면이나 등기소 통지에서 사건번호, 담당 등기소, 보정 사유, 보정 기한,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통지 화면과 첨부된 문서, 신청 당시 제출한 신청정보·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원본으로 보존하세요. 보정 내용이 불명확하면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등기소에 문의해 어느 항목을 어떤 형식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보정은 심사 중 발견된 신청의 흠을 보완하는 절차이지, 신청인이 회사 정보를 자유롭게 다시 설계하는 기회가 아닙니다. 결의 내용을 바꾸거나 주주·임원 구성을 변경해야 한다면 보정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추가 결의나 문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설립등기의 기본 절차와 필요한 자료는 온라인 법인설립 사전 점검 및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안내와 구분해 보세요.
근거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회사 설립등기 절차와 신청인
보정과 각하를 같은 결과로 취급하지 않기법 조문상 사유와 실제 통지 내용을 나눠 읽습니다
상업등기법은 관할이 아닌 신청, 등기할 사항이 아닌 신청, 권한 없는 신청, 신청정보의 방식 위반, 필요한 첨부정보 누락, 신청 내용과 첨부·등기기록의 불일치 등 각하 사유를 열거합니다. 같은 조문은 보정할 수 있는 흠에 대해 등기관이 정한 시점까지 보정한 경우 각하하지 않는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 안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각하됐다고 판단하지 말고, 통지에 적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법 제26조 각하 사유와 보정
법령상 보정 가능 기간을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신청의 종류, 통지 시점, 보정해야 할 사항과 전자신청 화면에 표시된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한 계산이 불확실하거나 통지 내용과 법령을 대조하기 어렵다면 등기소 또는 자격자에게 신속하게 문의합니다.
상호·회사 형태·본점 정보를 먼저 대조신청 화면과 정관·결의 문서의 철자를 맞춥니다
법인설립시스템은 상호 등 주요 보정 사유를 안내합니다. 상호 후보가 관할 지역에서 기존에 등기된 상호와 충돌하는지, 회사 형태 표시가 신청 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회사명은 신청서, 정관, 발기인·창립총회 의사록, 인감·전자서명 관련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한글·영문·로마자 표기의 차이를 임의로 조정하기 전에 안내된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거 확인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주요 보정사유 안내
본점 주소는 도로명·건물번호·호수와 임대차 자료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표기를 대조합니다. 지점 주소를 본점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공유오피스의 사용권한·주소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 관계와 제출 대상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내용을 고치더라도 정관이나 결의서가 다르게 남아 있으면 불일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서로 맞춰 볼 자료 | 확인 질문 |
|---|---|---|
| 상호·회사 형태 | 전자신청, 정관, 의사록, 인감 신고 | 회사 종류 표시와 한글·영문 표기가 같은가 |
| 본점 주소 | 신청정보, 정관, 주소 사용 증빙 | 동·층·호수와 사업장 사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가 |
| 주주·임원 | 주주명부, 취임승낙, 의사록, 신청 화면 | 성명·주소·주식 수·직위·선임일이 일치하는가 |
| 자본금·납입 | 정관, 발기인 결정, 납입 증명 | 발행주식 수와 금액 계산이 문서 간 일치하는가 |
| 사업 목적 | 정관, 신청정보, 인허가 검토 자료 | 등기 목적의 문구와 예정 사업의 결의가 일치하는가 |
주주·임원·출자 정보는 원자료부터 다시 계산한 문서만 고쳐 다른 합계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발기인·주주별 인수 주식 수, 출자 금액, 지분율과 자본금 총액을 다시 계산해 정관·주주명부·납입자료에 반영된 수치와 비교합니다. 이름과 주소는 신분 확인 자료의 표기와 대조하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은 제출 경로와 접근권한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임원 선임이 문제라면 선임 결의, 취임승낙, 인감 또는 전자서명 등 통지된 항목을 확인하고 임원 지위를 주주 지위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납입 증빙에 대한 보정이면 통지에 적힌 제출 자료의 종류와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충분하다고 추정하거나 거래내역을 편집하지 말고, 신청 유형과 법정 요구에 맞는 원본 자료를 확보합니다. 실제 자금이 납입되지 않았거나 문서가 사실과 다르면 단순한 서류 형식 문제가 아니므로 제출을 멈추고 전문가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사업목적과 첨부 결의의 표현을 확인업종 허가 여부와 등기 문구를 섞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은 정관과 신청정보에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야 하며, 목적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있는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사업의 인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사업목적이 회사 정관·등기부에 반영됐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규제 업종은 실제 영업 전에 주무기관의 별도 허가·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되, 보정 통지에 없는 목적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업종별 준비사항과 주요 보정사유를 제공하지만, 개별 신청의 수리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지에 특정된 문구와 관련 서류를 먼저 대조하고, 정관 변경이나 새 결의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근거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주요 보정사유 및 업종별 준비사항
보정 제출 전후의 기록을 남기는 순서무엇을 언제 어떤 근거로 제출했는지 추적합니다
- 보정 통지 원문과 제출 기한, 사건번호를 저장합니다.
- 보정 항목별로 원래 신청값, 지적 내용, 수정할 문서와 법적 근거를 표로 적습니다.
- 관련 문서의 숫자·날짜·인명·주소를 한 번에 대조해 서로 다른 값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새 결의나 서명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실제 날짜에 맞게 진행합니다.
- 등기소가 요구한 형식과 경로로 보정 자료를 제출하고 접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 처리 상태와 추가 통지를 확인한 뒤 설립등기 완료 여부를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기존 파일을 덮어쓰기보다 신청 당시 버전, 수정 버전, 최종 제출본을 구분해 보관하면 내용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보정 제출 후에도 사건 상태를 확인하고 등기완료 통지나 등기사항증명서로 법인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접수나 보정 완료만으로 영업 인허가까지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보정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개별 통지에 적힌 기한과 제출 요구를 따릅니다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보정 통지를 받으면 법인설립 신청이 각하된 건가요?
그 자체로 각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지의 사건 상태와 보정 항목, 기한을 확인하고 등기소가 안내한 방법으로 대응하세요.
보정 기한은 모든 신청에서 똑같이 적용되나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법의 규정과 실제 통지에 표시된 기한·사건 유형을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담당 등기소에 문의하세요.
상호 보정이면 이름만 바꾸면 되나요?
상호를 바꿀 경우 신청정보뿐 아니라 정관, 결의서, 인감 신고 등 관련 문서도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상호의 등기 가능 여부도 관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정 안내에 없는 정보도 함께 바꿔도 되나요?
임의 변경은 다른 불일치나 추가 절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적된 항목만 고치고, 구성·정관·결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보정으로 가능한지 등기소나 자격자에게 확인하세요.
보정 자료를 냈으면 회사가 설립된 건가요?
아닙니다. 접수와 보정 제출은 등기 완료와 다릅니다. 등기 처리 결과와 등기사항증명서로 설립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인허가는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상업등기법,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절차 안내입니다. 보정 항목·기한·필요 자료는 사건별 통지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안내문과 담당 등기소의 최신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