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봅니다초기 제정 안내와 개정 법령 날짜를 구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년 7월 21일 시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법률·시행령·고시와 가이드라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기사에서 본 시행일이나 요약만으로 의무를 판단하지 말고, 업무 검토 시점에 최신 조문과 부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 본문과 시행일
이 법은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을 함께 다룹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AI 시스템의 안전을 관리하며, 고영향 AI가 사람의 안전과 기본권에 미치는 위험을 다루는 구조입니다. 법 적용 여부는 “회사에서 ChatGPT 같은 도구를 썼는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AI를 쓰는 회사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구분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내는 이용자에게 직접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업무·창작에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문서 초안 작성에 외부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회사가 자체 AI 작성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같은 역할이 아닙니다. 단, 내부 이용자는 AI 기본법의 모든 의무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저작권, 소비자 보호, 노동·금융 등 다른 법과 계약상의 책임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사업자와 이용자·투명성 의무 설명
| 검토 질문 | 확인할 내용 | 다음 조치 |
|---|---|---|
| 누가 이용자에게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나 | 우리 회사가 직접 제공자인지 외부 모델 제공자의 사용자·판매대리자인지 | 계약·화면·고객지원·운영 주체를 문서화 |
| 생성형 AI 결과가 이용자에게 제공되나 | 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 등 제공물과 이용 흐름 | 법 제31조의 사전고지·표시 기준 확인 |
| 고영향 판단 영역인가 | 생명·안전·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인지 | 법 정의와 공식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자체 검토 |
| 대규모 안전 의무 조건인가 | 시행령의 누적 연산량 및 최첨단성·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 모델 개발·학습 주체와 기술자료로 검토 |
| 외국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대상인가 | 국내 주소·영업소 부재와 이용자 수·매출 등 시행령상 기준 | 현재 조문과 시행령 기준을 별도 확인 |
투명성 의무는 고지와 결과 표시를 나눠 확인법 제31조가 다루는 세 가지 흐름
법 제31조는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결과물이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의무가 있고,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결과물에는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고지·표시가 필요합니다. 세 의무는 대상과 적용 상황이 같지 않으므로 하나의 약관 문구로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투명성 확보 의무
시행령과 장관 고시는 표시 방법과 예외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생성물이 화면 안에서 보이는지 파일로 내려받아 외부로 나가는지, 서비스가 직접 생성물을 제공하는지 등을 포함한 현재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결과물에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와 AI를 단순 도구로 쓰는 사용자도 구분해야 합니다. 표시가 필요한 사례인지 불명확하면 기능·사용자·유통 경로를 기록하고 법무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먼저 자체 판단하고 필요하면 확인 요청채용 대출 등 개인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지 점검
법 제33조에 따라 AI 사업자는 제공하려는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대출 심사처럼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은 법의 고영향 영역 예시와 연결될 수 있지만, 기능 이름만으로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의사결정에서 AI가 맡는 역할과 결과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안내
고영향 AI를 제공한다면 법 제34조의 위험관리, 가능한 범위의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관련 문서 작성·보관 조치를 검토합니다. 영향평가는 고영향 AI 사업자가 사전에 기본권 영향을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활용에는 별도 우선 고려 규정이 있습니다. 자체 점검 결과와 담당자·근거 자료를 남겨야 사후에 판단 과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확인·책무·영향평가 규정
안전성 의무는 모든 모델에 동일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의 세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 제32조의 안전성 확보 의무는 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의 AI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누적 학습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일 것, 최첨단 AI 기술을 적용해 구성·운영될 것,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제시합니다. 단순히 AI 기능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업에 대규모 모델 안전성 보고 의무가 똑같이 생긴다고 쓰면 부정확합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32조 안전성 확보 의무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24조의 누적 연산량·최첨단성·위험 조건
대상 사업자는 AI 수명주기 전반의 위험 식별·평가·완화와 사고 모니터링·대응 체계를 갖추고, 이행 결과 제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 모델 개발사가 아닌 API 고객이라면 학습 연산량이나 모델 구성 정보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공사에 역할 분담, 안전성 자료, 사고 통지, 기록 제공 범위를 서면으로 질문해 두세요. 공급자 답변이 불충분한 경우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담당 부서와 법률 전문가가 추가 판단하도록 합니다.
기업이 준비할 실행 순서기능 목록에서 역할·영향·표시 증거로 이어갑니다
- 회사 내 AI 기능·모델·사용 부서·외부 공급자를 목록화합니다.
- 각 기능이 외부 고객에게 제공되는지, 내부 업무에서만 쓰이는지 구분합니다.
- 생성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결과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그립니다.
- 법 제31조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 필요성, 시행령상 예외를 점검합니다.
- 채용·대출·교육·의료·공공서비스 등 기본권 영향이 큰 결정이 있는지 선별합니다.
- 고영향 후보는 자체 판단 근거를 남기고 필요하면 과기정통부 확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 대규모 모델 개발·학습 주체와 시행령의 안전성 기준을 검토하고 공급자 자료를 확보합니다.
- 책임자, 검토일, 고지 화면, 생성물 표시 예, 위험 대응, 계약 조항을 보관하고 변경 시 재검토합니다.
AI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적용 범위와 의무를 구분합니다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생성형 AI를 한 번 쓰면 바로 사업자 의무가 생기나요
단순히 AI를 업무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AI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저작권 등 다른 법적 책임은 별도로 검토하세요.
AI가 만든 모든 문서에 표시해야 하나요
법 제31조는 생성형 AI 제품·서비스의 제공과 결과물,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 등 구체적 상황을 나눠 규정합니다. 제공 주체·이용자·유통 경로와 시행령상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AI 기본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은 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정본으로 표시됩니다. 실제 검토 시점의 법령 본문과 부칙을 다시 확인하세요.
고영향 AI인지 회사가 직접 결정해야 하나요
법은 사업자가 먼저 해당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기능·영향·업무 맥락에 대한 근거를 함께 남기세요.
모든 AI 모델이 누적 연산량 안전 의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누적 연산량, 최첨단 기술 적용, 광범위하고 중대한 위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둡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과 고시는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AI 서비스도 국내법 적용을 받나요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은 국내 사무소 부재뿐 아니라 시행령상 이용자·매출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해외 사업자에 일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적용은 서비스의 역할·기능·위험과 최신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확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업자의 법률 자문이나 준수 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현행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 및 전문가 검토를 확인하세요. 이미지는 별도 제작 전까지 보류했습니다.
